법령 도시재개발법 제3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6년
1. 대법원 1996. 6. 14. 선고 96추46 판결
[주택개량재개발사업지구 청산금징수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][공1996.8.1.(15),2239] 주택개량재개발사업지구청산금징수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시행령 1995년
2. 대법원 1995. 4. 25. 선고 93누17850 전원합의체 판결
[청산금부과처분취소][집43(1)특,450;공1995.5.15.(992),1885] 청산금부과처분취소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시행령 서울특별시동작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조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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